육아 법안 출생수 반전에 구체적 책 논의필요한 일본

육아 법안 출생수 반전에 구체적 책 논의필요한 일본

　인구감소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가 위기감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국민에게 부담이 생기지 않는 것 같은 설명을 개정하고, 진지한 이해를 요구해야 한다.

지원법 등 개정안 심의 들어가는중인 일본

　아이·육아 지원법 등의 개정안이 중원에서 심의 들어갔다. 기시다 총리는 “저출산은 위기적 상황에 있다. 2030년대에 들어갈 때까지 저출산 경향을 반전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대로가면 일본 인구 절벽된다

　이대로 저출산이 진행되면 일본 총 인구는 70년에는 현재 7할까지 감소했으며, 총 인구의 4할 가까이 고령자가 될 전망이다.　인구감소는 국력을 꺽을을 뿐 아니라 개호 등 담당 부족에 박차를 가한다. 어려운 현실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고, 나라를 들고 대책을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에 대한 소득제한 철폐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아동수당 소득제한 철폐 등 현금급여책이 기둥이다. 대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보험료에 추가하는 형태로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창설하는 것도 담았다. 　소비세 등 증세에 대한 이해를 얻기 어려운 가운데, 전국민이 가입하는 사회보험을 이용함으로써, 고령자를 포함한 폭넓은 세대로부터 거출을 요구하는 목적이 있다.

부담액이 오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시산에서는 피보험자 1인당 평균적인 부담액은 대기업 건강보험 조합으로 월 850엔, 중소기업 협회 켄포에서는 월 700엔이 된다. 실제 부담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고소득인은 월 1000엔을 넘는다고 한다.　정부는 당초 부담액은 가입자 1인당 월 500엔 정도라고 설명했다. 거친 시산에 근거한 설명이었다고는 해도, 부담액이 부풀어 오르는 것에의 반발도 나올 것이다.

실질적인 추가부담 없다고 말한 총리

　문제는 총리가 지원금에 대해 “실질적인 추가 부담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보장의 세출개혁이나 임금 인상이 진행되면 지원금으로 부담이 늘어도 상쇄된다는 의미인 것 같다. 하지만 사회보장의 세출을 어떻게 줄이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임금 인상의 혜택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다.

정치적인 입장에서 다가가면 안된다

　총리의 설명에 대해 야당은 속임수라고 비판하고 실질적으로 부담증가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권을 공격하는 모습의 재료로 보고 있는 것이다.　국민 부담만에 초점이 맞추어, 중요한 저출산 대책의 검토가 좀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것은 곤란하다.　출생수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결혼, 출산하는 세대에게 효과적인 시책을 내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각 당이 지혜를 짜서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