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SNS형」급증 변질하는 특수 사기를 잡아야한다

일본, 「SNS형」급증 변질하는 특수 사기를 잡아야한다

강도살인부터 중대한 사회문제로 알려진 SNS 범죄

강도살인에게까지 에스컬레이트해 중대한 사회 문제가 된 특수 사기가 다시 변질된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범죄 그룹의 상승인가? 현재 일본에서는 SNS를 통해 돈을 속이는 ‘비대면’ 사기 피해액(약 455억엔)이 지난해 전화에 의한 특수 사기(약 441억엔)를 넘어섰다. 경찰청 집계로 판명된 상황이다.

SNS사기의 종류와 일본 건수

SNS형 사기는 투자를 촉구하는 사기(투자 사기)와 연애 감정을 안고 돈을 내는 사기(로맨스 사기)의 2종류가 있다. 투자 사기는 지난해 1~6월은 월 85~120건으로 추이했으나 7월(204건)을 경계로 급증했고, 12월은 369건이었다. 로맨스 사기는 완만한 피해 확대가 이어진다.

 

투자 사기는 페이스북 등에서 투자자를 자칭하고 초대한다. 저명인이 되는 점점 케이스도 많다. 로맨스 사기는 매칭 앱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의사를 치고 연애 감정을 싹트고 '미래를 위해 자산을 늘리자'고 투자를 초대한다. 모두 지정처에 송금시켜 통화나 대면이 없는 채 인터넷으로 완결하는 범행이다.

 

배경에는 주고와 투자열이 있다. 중고년에 스마트폰이 정착한 것도 크다. 피해층은 40~60대가 70% 이상이다. 80% 미만이 65세 이상의 특수 사기와 층이 다르다.

기존 사기보다 위험과 비용 저감되는 SNS사기

범인 측에는 기존의 특수 사기보다 위험과 비용이 저감된다. 인터넷으로 송금까지 완결해, 전화나 현금 수수로 다리가 붙기 어렵다. 투자 명목이므로 피해 단가도 올라 범행이 효율화된다. SNS니까 표적은 무제한으로 접근하기 쉽다. 범인 측에는 편리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

 

특수 사기는 현금 탈취의 효율화를 노린 일부 그룹이 강도로 변질해 사망자를 내는 사태에 이르렀다. SNS형도 변질되어 대두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여성 경찰관과 변호사의 관여가 밝혀 사건화했다. 전국 경찰은 정보 공유하고 실태 해명을 서두르고 싶다.

 

매일 2억 4천만엔 정도 범죄수익 발생하고있다

기존의 특수 사기가 줄어들지 않은 것이 문제다. 지난해 1만9033건으로 전년대비 8·3% 증가했고 피해액도 19% 증가했다. 단순 계산하면 SNS형과 종래형의 특수 사기로 매일 2억4천만엔 초과가 속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상한 상황이 아닌가.

 

SNS 유저로부터는 「페이스북 등의 플랫포머는 저명인 스푸핑의 투고나 광고를 방치해 피해를 확대시켰다」라고의 비판이 강하다. 감독관청은 엄격히 지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