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당의 대패 대화 통지 포섭의 정치 필요하다

한국 여당의 대패 대화 통지 포섭의 정치 필요하다

 

비록 신념에 근거하고 있어도 국민과의 의사소통이 부족한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아픔을 받는다. 그런 민주주의의 상도가 나타났다.

윤석열 보수계 여당 대패했다

윤석열 정권의 '중간평가'로 자리매김한 한국 총선에서 보수계 여당이 대패했다. 윤 대통령 의 구심력 저하는 불가피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해온 추진력에도 그림자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는 보수계, 진보(혁신)계 모두 3할 정도의 단단한 지지층이 있다고 한다. 남은 무당파층 의 투표 행동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지만 이번에는 반정권에 크게 흔들린 형태다. 진보계의 야당 세력은 과반수를 크게 웃도는 승리를 거뒀다.

윤씨의 정치 스타일에 승패가 갈린것인가

승패를 나눈 것은 정책의 우열보다 윤씨의 지난 2년간의 정치 스타일에 있었다는 견해가 확실하다.검찰관 출신인 윤씨는 정치경험이 없어서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한편,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고 돌진하는 '독선'도 지적되어 왔다.

강경 일변도로 사회 혼란 초래한 윤정부

여야의 대립이 이어져 국정이 정체해도 야당 지도자와 논의하려고 하지 않고, 의료계의 개혁을 둘러싸고는 강경 일변도로 사회의 혼란을 초래했다.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일정한 양보도 하는 등 국민 전체를 포섭하는 정치를 못한 것이 어려운 '심판'으로 이어진 것은 틀림없다.

합의를 이끄는 꾸준한 노력 필요

한국사회는 초소자화와 격차, 젊은이의 취업난, 물가고 등 문제가 산적한다. 여야도 이런 과제에 대한 공약은 내걸었지만 선거 중에 들은 것은 상대를 적대시한 비난합전으로 정책 논쟁은 그림자를 숨겼다. 심각화하고 있던 좌우의 분단이 선거를 거쳐 한층 깊어진 것이 아닐까 걱정이다. 윤정권에는 향후 3년의 임기가 남는다. 더 이상 스스로의 신념만으로 정치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패배를 받아 윤씨는 “국정을 쇄신한다”고 말했지만, 향후는 이론에 정중하게 마주하고, 합의를 이끄는 꾸준한 노력을 다해 주었으면 한다.

야당도 이바지하는 정치 목표해야한다

한편, 야당 세력도 다수를 곱해 정권·여당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 이바지하는 정치를 목표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츠케는 국민으로 돌게 된다.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윤정권의 기본 자세가 바뀐다는 견해는 거의 없다. 다만, 징용공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내에는 '일본에 너무 양보해'라는 불만도 푹 빠진다. 야당측이 향후 윤정권의 대일정책에 대한 비판을 강화할 가능성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