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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씨 5선 정통성 없는 「압승」으로 보인다

살공 2024. 3.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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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씨 5선 정통성 없는 「압승」으로 보인다 

공정이 부족한 선거에서 압승한 푸틴

공정이 부족한 선거에서 '압승'을 연출한 곳에서 정통성을 얻은 것은 아니다. 전쟁 수행이 지지되었다고 푸틴씨가 강변해도, 러시아의 한층의 쇠퇴와 국제 위신의 저하는 피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대선에서 현직 푸틴 씨가 승리 선언했다. 선관 발표에서는 득표는 약 87%에 달할 전망이다. 2030년까지 임기를 받고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속할 생각이다.

 

'선거'의 이름을 받을 수 없는 다방극이었다. 정권에 비판적인 후보는 신고에 필요한 서명의 미비를 이유로 거부되었다. 대항마가 된 3명은 푸틴 씨의 공약 발표에 박수했다. 선거의 체재를 정돈하기 위해 준비된 후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의 행방은 쟁점이 되지 않았다. 즉각 정전을 바란다는 한 유권자는 “지금 러시아에서 국민은 어떤 결정에도 관여할 수 없다”고 말하며 기권했다

러시아는 국제기구 감시단 수용 거절했다

이번 러시아는 자신이 가맹하는 국제기구 감시단의 수용을 거절했다. 과거 최고라고 여겨지는 튜표율과 득표율 자체, 검증은 어렵다. 우크라이나의 점령지에서 선거를 강행한 것도 굉장히 용인할 수 없는 폭거다. 러시아에서는 2년 전 개전 후부터 언론이 급속히 조여졌다. 군비판은 무거운 형사벌의 대상이 되었고, 정권의 의향에 반하는 유식자들은 엄청난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됐다.

 

거슬러 올라가면 푸틴은 2000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언론과 야당의 힘을 쏟아 지방자치 를 형체화시켰다. 20년에는 헌법을 개정해 자신의 재선을 가능하게 했다.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제도를 정치공작의 대상으로 한다. 지극히 위험한 권력의 사물화를 진행한 귀결이 이웃나라의 침략과 사실상 종신독재제다.

러시아 각지에서 병합 10년 식전 열렸다

선거 다음날 러시아 각지에서 크리미아 병합 10년을 축하하는 식전이 열렸다. ‘강한 러시아’를 부활시킨 지도자라는 이미지가 푸틴 씨의 구심력이 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로는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지하는 나라는 북한, 시리아 , 벨로루시 등 극히 소수다. 자원을 팔기 위해 중국이나 인도에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러시아다.

 

전장에서 사상자는 30만명 이상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것을 웃도는 인원수의 전도 유망한 젊은이가 국외로 도망쳤다. 푸틴씨가 권력의 자리에 있는 한, 미래는 폐쇄되어 대국으로서 존경받지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나 조지아 등 부정선거 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정권붕괴로 이어진 사례는 적지 않다. 정통성이 부족한 정권, 민주주의의 이념을 경시하는 권력자는 자주 무거운 짓을 한다. 푸틴 씨가 진지하게 배워야 할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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