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태양광 패널 대량 폐기 시대에 대비해야한다

일본, 태양광 패널 대량 폐기 시대에 대비해야한다

태양광 발전 패널, 30년 이후 내용연수 넘어간다

전국 각지에 잇따라 설치된 태양광 발전 패널이 2030년대 이후 내용연수를 넘어간다. 정부는 지금부터 패널의 '대량폐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기를 고정가격으로 전력회사가 매입하는 제도를 2012년에 시작했다.

태양광 발전 진입 급증한 현재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우선해, 당초는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도입이 용이한 태양광 발전에의 진입이 급증했다. 현재 정부가 인정한 사업용 패널 설치 건수는 전국에서 약 73만 건에 이른다. 한편, 패널의 내용연수는 20~30년 정도로 되어, 많은 패널은 30년 이후에 수명을 맞이하게 된다. 20년에는 연간 3000t 정도였던 폐기량이 30년대 이후에는 최대 28만t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대량폐기 시기 처리 대책 필요

대량 폐기를 내다보면서 지금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적절한 처리 대책을 진행하도록 철저히 해야 한다. 현재에도 폭설이나 태풍 등으로 파손된 패널이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투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22년도 태양광 발전사업자로부터 사업 규모 등에 따라 매월 매전수입의 4~7% 정도 적립금을 징수해 폐기 시 환불 제도를 시작했다.

재자원화 강화 필수

다만 폐기 비용이 비싸게 되는 산간부 등에서는 적립금만으로는 부족한 케이스가 나온다고 지적되고 있다. 확실히 폐기가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적립금 제도의 유효성을 재점검해 주었으면 한다. 현재, 사용된 패널의 대부분은 땅에 매립 처리되어 있지만, 패널에는 재사용 가능한 은, 구리, 유리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부재를 회수하고 재자원화하는 대처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불법투기, 방치 막는 방법 필요

발전할 수 없게 된 패널을 불법투기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재사용을 넓히기 위해서는 금속이나 소재를 저비용으로 회수하는 기술을 연마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기업은 연계를 강화하고 재활용 기술의 연구개발을 가속시켜야 한다.효율적으로 재활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국 규모로 실시할 수 있는 기업의 진입이 바람직하다. 현재는 재활용을 할 때 자치체마다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정부는 국가가 일괄적으로 인정하고 전국 전개를 쉽게 하는 법 개정을 한다고 한다.의욕 있는 업자에 의한 사업 에리어의 확대나, 이업종으로부터의 대기업의 진입 등을 촉구하고 싶다. 적절한 폐기와 재활용의 보급을 태양광발전설비의 꾸준한 갱신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