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침공 2년 빠른 평화 실현 필요하다

전쟁은 모두 시작하기 쉽지만 끝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고대 로마의 역사가, 살스티우스는 '유글루타 전쟁'에 기록한다. 세계는 지금 이 말의 무게 앞에 서 있는 군이다.　러시아가 이웃 우크라이나에 침공해 2년이 된다. 푸틴 노 대통령은 “국경 근처에 위협이 있었다. 유일한 올바른 선택지였다”고 정당화한다.

주권국가 침략은 만행이다

그러나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은 국제법에 반하는 만행이다. 러시아는 즉시 철수해야 한다.　오산은 쌍방에 있었다. 침공 당초 러시아는 상정 이상의 저항을 당해 수도 키우(키예프)에의 진군을 포기했다.한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구미는 대로제재를 호소했지만 중국과 인도 외에 많은 신흥·도상국은 참석하지 않고 광범위한 포위망을 구축할 수 없었다.

좌시할 수 없는 피해 확대

구미로부터 강력한 무기 제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지난 여름 반전 공세를 거뒀지만, 기대했을 정도의 성과는 오르지 않았다.오래 전투로 희생자는 늘어나 피해는 확대되고 있다.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 감시 미션(HRMMU)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점에서 사망한 민간인은 1만 명을 넘었다. 560명 이상이 아이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점령지에서 아이 약 2만명을 데리고 '러시아인화' 교육을 받게 된다고 한다.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지난해 3월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푸틴 씨 등에 체포장을 냈지만 많은 아이들은 가족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난민은 약 650만명에 이르며 점령하의 크리미아를 제외한 전체 인구의 약 15%나 된다. 전투 종결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피난처에서 정주를 계획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침공으로 미유럽과 노중의 대립이 깊어지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움직임이 잡히지 않는다. 유엔 헌장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비난 결의조차 채택되지 않았다. 유엔총회에서 구텔레스 사무총장은 국제평화에 책임을 지는 안보리가 '기능부전 상태'에 빠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려되는 '지원 피로'

서양의 발길의 혼란은 푸틴 씨에게 소금을 보내게 된다. 「장기전이라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 철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구미는 결속을 굳게 해야 한다.국제법을 밟은 러시아가 승리하면 국제질서는 붕괴되어 세계의 불안정화를 초래한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다른 나라를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론의 지지가 필수적이다.장래의 부흥 경비는 방대해진다.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48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