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반장 판결문 위조 변호사 사건] 사건반장, 승소 판결문 위조한 이상한 엽기 변호사 이모씨 사건 알려졌다 (+사건반장 판결문 위조 변호사 사건, 사건반장 엽기 변호사, 사건반장 이상한 변호사, 사건반장 위조 변호사 누구, 사건반장 승소 판결문 위조 변호사, 변호사 공탁금 횡령, 위조 판결문 변호사, 사건반장 사문서 위조 변호사, 연신내역 지주택 조합 소송 위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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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10월 10일 사건반장에서는 변호사가 판결에서 승소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제보를 다루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

실제로 본 사건은 이미 현직 변호사가 판결문을 위조해 의뢰인에게 마치 승소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YTN등 매체에서 보도를 한 바 있었던 사건이었으며 

심지어 본 변호사는  또 다른 사건 의뢰인들에게 공탁금이 필요하다며 수백만 원씩 송금받고는 법원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던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약금 청구 소송 수임한 변호사 이씨,  판결문을 위조하는 사건 발생했다 (+내용)

지난 10월 10일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자영업자고 휴대전화 도매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납품을 하기로 약속했던 계약자가 갑자기 잠적을해 계약을 도와줬던 법무법인을 통해 위약금 청구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이 씨는 상당히 자신감을 내비쳤고 수임료를 지불한 뒤 약 1년이 지난 작년 12월에 제보자는 변호사로부터 심에서 승소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재판에서 이겼다고 전해들었는데 아무것도 받은 게 없었으며. 돈도 돈이고 판결문도 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결문 보자고 이야기하니, 차일피일 미루다 받은 위조 판결문 (+사진)

이후 제보자가 판결문 좀 보자고 얘기를 하니까 판사가 유학을 갔다, 인사 이동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면서 미루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판결문을 받았는데 2억 원을 피고가 지급하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또 그 내용과 함께 상대가 항소했다는 얘기도 있었던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따라서 제보자는 수임료 880만원 이외에도 2심으로 수입료 330, 또 500만 원 공탁금 합쳐서 입금한 돈이 1700이 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가족 중 한분이 판결문이 이상하다고 질문을 했었고 이에 제보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법원에 찾아갔다고 전했는데요.

중앙지법에서 조회하니, 판결문 위조된 사실 확인했다

그렇게 제보자는 중앙지법에 가서 판결문을 조회하러 갔으나, 담당자는 "자기가 40년을 여기서 일을 했는데 이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해당 판결문에 판사는 한 명은 세상에 아예 없는 사람이었으며 두 명은 이제 대구에 있는 판사라고 하면서 주장했다고 전했는데요. 

심지어 판결문의 사건번호 조차 기재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판결 도장까지 누락되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 이유듣기위해서 찾아가니 변호사 감방 가면된다고 이야기했다

제보자는 이에 해당 변호사를 찾아갔고 변호사는 "저 차가리 한번 호되게 당하고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며 

"조현병이 있다. 그리고 3억 원을 사기 당했는데 베트남까지 범인이 도망가서 못 잡는다. 친누나 또 내종양 수술도 했따"라고 주장하기도 한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사고친 게 최소 세 건이나 있고, 이미 재판받은 것도 있다라고 고백을 했으며 올해 말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도 어쩌면 상실할 수도 있다라고도 주장한것으로 전했는데요. 

더불어 변호사는 제보자에게  "저는 제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뉴스에 나올 수도 있죠.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감당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하며

법무법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는 말에는 "그래봤자 돈 못 받아. 그냥 나랑 합의 봅시다"라고 한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더불어 "위자료, 합의금으로 본인이 3억 원 정도 제시를 하면서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그 돈 못 받을 것이다"라고도 주장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조합 사건 관련, 공탁금 횡령 사건도 발생한 이모씨 변호사 

특히 해당 변호사는 주택조합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을 맡겼는데, 그 업체를 성대로 하는 사건에서 공탁금이 필요해 의뢰인들로부터 공탁금을 받고 법원에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않은채로 본인이 횡령한 혐의 또한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조합원들이 이걸 또 따지니까 그중에서 한 20명 정도는 아예 돌려받지 못했던것으로 전해졌으며 처음 맡길 때 수익률까지 포함하면 수억원대 피해가 발생했을 거라고 일부 제보자 분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합원들은 수임료 자체를 돌려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해당 변호사는 법무법인에서 멀쩡히 일을 하고 있으며 재판도 나가고 있는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보자들, 변호사 거짓말에 속아 충격받아 공황장애 겪고있다

안타깝게도 제보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피해를 당한 데다가 해당 변호사가 버젓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사실의 충격을 받아 공황장애를 겪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변제하는 것을 계속 기다렸으나 기약이 없어 고소를 진행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사건반장이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니  "사실 내가 실제로 정신병 진단받은 건 아니고, 당시 내 심리 상태를 설명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다. 의뢰인들에게 돈을 변제하고 있다"라고 한 입장입니다.